이 글의 핵심
-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남은 변제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 신청을 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절차가 끝납니다.
- 얼마를 내야 완납으로 보는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계산이 달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목돈이 어디서 났는지 법원이 물을 수 있으니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네, 개인회생 조기 변제는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정해진 기간보다 먼저 변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친 뒤 면책 신청을 하고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정리됩니다.
1. 남은 변제금을 미리 낼 수 있는지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돈을 내는 절차입니다.
법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회차보다 먼저 남은 돈을 모두 내도 변제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갚기를 고민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상여금이나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긴 경우
- 가족이 남은 변제금을 마련해 주기로 한 경우
- 면책을 앞당겨 금융 생활을 빨리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경우
2. 미리 갚는 방식 두 가지
- 일부 선납: 몇 회차 분을 먼저 내 두는 방식입니다. 선납분이 남은 기간을 줄이는지, 다음 회차를 채우는 데 쓰이는지는 회생위원에게 확인합니다.
- 전액 완납: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고 변제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조기 완납이라고 하면 보통 이쪽을 말합니다.
3. 조기 완납 진행 순서
| 단계 | 하는 일 | 확인할 점 |
|---|---|---|
| 1. 남은 액수 확인 | 회생위원 또는 법원에 남은 변제금 문의 | 남은 회차를 모두 합한 돈인지, 계산 기준이 따로 있는지 |
| 2. 자금 준비 | 완납에 쓸 목돈 마련 | 예금 내역, 가족 송금 내역 등 출처 자료 |
| 3. 납부 | 지정된 변제 계좌로 입금 | 입금 확인증 보관 |
| 4. 면책 신청 | 변제 완료 뒤 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 안내에 따른 제출 서류 |
| 5. 면책결정 | 법원 결정 뒤 확정 |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 |
4. 개인회생 완납 전에 확인할 점
- 자금 출처: 신청 때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서 나온 돈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둡니다.
- 생활비 여유: 목돈을 모두 넣은 뒤 생활비가 모자라 새 빚을 지면 면책 뒤 생활이 다시 어려워집니다.
- 특별면책과 구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제를 끝까지 못 할 때 쓰는 제도가 따로 있지만, 요건이 달라 조기 완납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면책 뒤 신용 회복은 별도 절차와 기간의 문제이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남은 변제금 확인과 완납 뒤 면책 신청 순서가 궁금하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