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인가 뒤 소득이 늘어도 변제금이 저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 변제금을 바꾸려면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변경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전에 소득이 늘었다면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뒤 소득이 늘었다고 변제금이 저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그대로 효력이 있고, 바꾸려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때부터 정해진 월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내면 됩니다. 인가 당시의 소득과 생계비를 바탕으로 정한 계획이므로, 소득이 조금 달라졌다고 매달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누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법은 인가 뒤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금을 낮추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위원: 소득 자료를 보고 변제 여력이 커졌다고 판단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야 변경되는지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이 늘어난 폭과 생활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3. 개인회생 소득 증가, 시점과 상황별로 생기는 일
| 시점·상황 | 변제금에 생기는 일 |
|---|---|
| 신청 후 인가 전에 소득이 늘어남 | 변제계획안을 고쳐 늘어난 소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음 |
| 인가 뒤 소폭 인상 | 기존 계획대로 가는 경우가 많음(법원마다 다를 수 있음) |
| 인가 뒤 큰 폭으로 늘어남 |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 부양가족이 줄어듦 | 생계비가 줄어 가용소득이 늘어날 수 있음 |
| 소득이 줄어듦 | 채무자가 변경을 신청해 낮출 수 있음 |
4. 소득이 늘었을 때 할 일
자료 요청에 사실대로: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소득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대로 냅니다. 정기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 기록하기: 승진, 이직, 부업처럼 소득이 바뀐 시기와 이유를 정리해 둡니다.
가족 변화도 함께: 자녀 독립처럼 부양가족이 줄면 생계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다 갚기는 따로 확인: 늘어난 소득으로 남은 변제금을 미리 다 갚는 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대표 법무사 권대웅)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인가된 변제계획과 바뀐 소득 자료를 함께 보며 지금 할 일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