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같은 때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뒤 절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 둘 다 나눌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칠 때 내려지고, 차이는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 어느 쪽이든 채무를 없애려면 면책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모두 파산절차를 배당 없이 끝내는 결정입니다.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같은 때에,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뒤 조사를 거쳐 나중에 내려집니다. 두 경우 모두 면책 여부는 별도로 심리합니다.

1. 파산폐지는 실패가 아니다

파산절차는 원래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나눌 재산이 절차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면 절차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법원은 파산절차를 끝내는데, 이것을 파산폐지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뜻이 다릅니다. 파산폐지는 신청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 파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비교

구분	동시폐지	이시폐지	배당 후 종결
결정 시점	파산선고와 같은 때	파산선고 뒤	배당을 마친 뒤
파산관재인	일반적으로 선임하지 않음	선임되어 재산을 조사	선임되어 재산을 처분하고 배당
결정 이유	절차 비용을 댈 재산이 없다는 점이 처음부터 분명함	조사해 보니 절차 비용을 댈 재산이 부족함	나눌 재산이 있음
채무자가 할 일	서류 제출과 보정	관재인 조사에 협조	재산 처분에 협조
면책	별도 심리	별도 심리	별도 심리

채권자 전원이 동의해 절차를 끝내는 동의폐지도 법에 있지만, 개인 사건에서는 드뭅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재산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주로 이런 점을 봅니다.

자료만으로 재산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면 동시폐지로 갈 수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관재인을 선임하고, 조사 결과 나눌 재산이 부족하면 이시폐지로 끝납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처음부터 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재인의 역할은 별도 주제로 다룹니다.

파산 결정문의 의미가 궁금하시면 결정문을 가지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눌 재산이 없어 배당 절차를 끝낸다는 뜻이고, 면책은 따로 판단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내는 것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관재인 조사 기간만큼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면책 심리가 남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