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파산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무자는 파산 원인이 없다는 점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가 면책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 신청은 법이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있다는 점과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면책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직접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채권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이 있다는 점과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파산 원인은 보통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을 말합니다.
절차 비용은 신청한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 신청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그냥 두지 말고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채무자 신청과 채권자 신청의 차이
| 구분 |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 |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 |
|---|---|---|
| 신청하는 사람 | 채무자 본인 | 채권자 |
| 소명할 것 | 채무자의 지급불능 |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파산 원인 |
| 절차 비용 | 채무자가 냄 | 신청한 채권자가 냄 |
| 면책 신청 | 반대 의사가 없으면 파산 신청에 면책 신청이 포함된 것으로 봄 | 채무자가 따로 신청해야 함 |
| 면책 신청 기한 | 파산 신청과 함께 |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 |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가장 조심할 점은 면책 신청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파산선고만 남고 채무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신청 파산 서류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부본인지, 심문 기일 통지인지, 결정문인지 봅니다.
- 실제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으로 갚을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내고 파산 원인이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 채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이 없거나 액수가 다르면 그 점을 다툽니다.
- 채권자와 변제나 분할 상환 합의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맞다면 면책 신청 기한을 관리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개시결정 전에 파산절차를 멈추는 명령 제도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법원에서 파산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가지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가 파산 신청하면 꼭 파산선고가 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과 파산 원인이 소명되었는지 보고, 채무자의 의견과 자료도 함께 봅니다.
Q.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이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채무자가 직접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Q. 파산 대신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