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이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을 때 면책을 받아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305조·제556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빚의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으로 하는 강제집행과 갚으라는 요구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시결정 전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주소가 부천이면 보통 인천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곳을 맡은 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회생법원이 맡는데,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사무소 앞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지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법무사 업무에서 빠져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심문기일 같은 기일에는 신청하신 분이 직접 법원에 나갑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제625조 제3항).

법무사 보수는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미리 안내하고 계약서로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법원 기준에 따라 따로 듭니다.

주민센터·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직장·은행에서 떼는 서류와, 빚을 진 곳과 금액을 확인할 부채증명서·카드 이용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상담 때 그 사건의 목록을 따로 드립니다.

미리 전화(032-326-8541)로 예약하시면 저녁 6시 이후에도 상담합니다. 평소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입니다.

주차는 송내리더스텔 건물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주차 자리는 오시기 전에 전화로 물어봐 주십시오.

전화(032-326-8541)·카카오톡 채널·방문으로 받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이고 토요일·일요일은 쉽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송내리더스텔 308호입니다. 상일로를 사이에 두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건너편 건물 3층이고, 1호선 송내역 3번 출구에서 네이버 지도 기준 447m(카카오맵 511m · 걸어서 약 8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