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은행·카드사 대출과 카드 대금은 보통 5년, 개인 사이 빌린 돈은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소송, 압류, 채무 인정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 시효가 지난 뒤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합니다.
빚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해 갚을 의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가 주장해야 하며, 중간에 소송이나 압류가 있었다면 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마지막 변제일과 법원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채무 종류별 소멸시효
| 채무 종류 | 소멸시효 | 근거 |
|---|---|---|
| 은행·카드사·캐피탈 대출, 카드 대금 | 5년 | 상법의 상사채권 시효 |
| 개인 사이에 빌린 돈 | 10년 | 민법의 일반 채권 시효 |
|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채권 | 확정 때부터 10년 | 민법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출이라면 갚기로 한 날이나 연체로 한꺼번에 갚아야 하게 된 날 등이 기준이 되며,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 청구: 채권자가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 압류·가압류·가처분: 채권자가 재산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한 경우
- 승인: 채무자가 빚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일부를 갚는 것도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뒤라도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액만 내면 정리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내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3.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는 순서
- 지금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합니다. 독촉 서류나 신용정보 조회로 봅니다.
-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과 연체가 시작된 날을 확인합니다.
-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전 주소로 송달된 경우도 있습니다.
- 급여나 계좌 압류 등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시효가 지났다면 갚기 전에 시효 완성을 주장할지 정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재판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이라면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채무도 빼지 말고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오래된 채무의 시효가 궁금하시면 받은 서류를 가지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년 넘게 연락이 없던 카드빚인데 갑자기 독촉이 와요.
그사이 소송이나 압류가 없었다면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Q. 조금만 내면 이자를 깎아 준다는데 내도 되나요?
시효가 지난 빚이라면 일부 변제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합니다.
Q. 시효 지난 빚인데 지급명령이 왔어요. 그냥 두면 되나요?
두면 안 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Q. 시효가 지나면 신용정보 기록도 없어지나요?
시효 완성과 신용정보 기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