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찾아오거나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없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 대응은 기록을 남기고, 중단을 요구하고, 신고하는 순서로 합니다.
빚 독촉이라도 법이 금지한 방식이라면 채무자는 중단을 요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 반복적이거나 야간의 연락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 국가기관 사칭 같은 거짓 표시를 금지합니다. 독촉을 받을 때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1. 정당한 추심과 금지된 추심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소송을 내거나, 판결을 받아 압류하는 것도 법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방법입니다. 법은 추심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불법 추심 기준은 결국 이 법에 적힌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2. 채권추심법에 정해진 금지 행위
| 구분 | 금지 행위 | 조문 |
|---|---|---|
| 폭행·협박 |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 제9조 |
| 반복·야간 방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찾아와 공포심·불안감을 주어 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제9조 |
| 반복·야간 연락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문자 등을 보내 같은 피해를 주는 행위 | 제9조 |
| 거짓 사실 알림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제9조 |
| 대신 변제 요구 |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반복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제9조 |
| 국가기관 사칭 |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표지를 쓰는 행위 | 제11조 |
| 없는 절차 표시 | 진행되지 않는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 제11조 |
| 곤란한 사정 이용 | 혼인·장례 등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 | 제12조 |
| 주변 문의 | 연락 두절 등 긴급한 사유 없이 가족 등을 찾아가거나 연락해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 | 제12조 |
개인회생 절차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었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을 반복해서 추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3. 지나친 추심 대응 순서
- 기록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방문 날짜와 시간, 추심자의 이름과 소속을 남깁니다.
- 누가 추심하는지 확인합니다. 원래 채권자인지,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인지, 위임받은 추심회사인지 봅니다.
- 중단을 요구합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 신고합니다. 금융회사나 추심회사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대부업체라면 등록한 시·도나 금융감독원, 폭행·협박이 있으면 경찰(112)에 알립니다.
- 빚 자체를 정리할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추심이 제한됩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독촉이 계속되어 채무 정리를 고민하신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에 몇 번 이상 전화하면 위법인가요?
이 법은 횟수를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지를 봅니다.
Q. 밤 10시에 독촉 전화가 왔어요.
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야간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시간에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Q. 가족에게 연락해 제 빚을 알리면 어떻게 하나요?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반복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긴급한 사유 없이 소재를 묻는 연락도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추심 전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녹음은 신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