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개인회생 중에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개시결정 뒤에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월급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소송 중인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면책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먼저 받은 날짜와 서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난 뒤라면 그 판결로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1. 개인회생 중에 소송이 오는 이유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소멸시효를 늘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중간에 멈출 때를 대비해 판결을 받아 두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도 진행 중인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래서 개인회생 중에도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기한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 여부 판단
빚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의신청을 할지는 개인회생 진행 단계와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송달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단계별로 생기는 일
| 개인회생 단계 | 소송·지급명령 | 압류 같은 강제집행 |
|---|---|---|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 진행될 수 있음 |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멈춤 |
| 개시결정 후 | 진행될 수 있음 | 개인회생채권으로는 할 수 없음 |
| 인가 후 변제 중 | 진행될 수 있음 | 중지됐던 집행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음 |
| 면책결정 후 | 목록에 적은 채권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 | 면책된 채권으로는 할 수 없음 |
개시결정 전 압류를 막는 금지·중지명령은 신청과 함께 따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4. 서류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단계: 서류 종류(소장, 지급명령)와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단계: 사건번호와 채권자, 청구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3단계: 내 개인회생이 신청, 개시결정, 인가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4단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낼지 정합니다.
5단계: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고칩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대표 법무사 권대웅)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받은 서류와 개인회생 진행 단계를 함께 보며 기한 안에 할 일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