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영업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게를 닫지 않고 운영하면서 사업 수입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순수입으로 보고, 세금 신고 자료로 보여줍니다.
- 점포 보증금, 시설, 재고, 외상대금 같은 사업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영업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가게를 닫지 않은 채 운영하면서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법은 급여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영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직장인보다 자세히 보여줘야 하고, 사업에 쓰는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1.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장사를 하거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받은 사업자대출은 본인 채무이므로 함께 정리합니다.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 빚은 법인의 것이고,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부분만 개인 채무가 됩니다.
2. 소득은 순수입으로 봅니다
매출이 아닌 순수입
가게 매출 전체가 소득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을 뺀 순수입을 봅니다.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카드 매출 내역을 냅니다. 신고한 소득과 실제 수입이 크게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사업 재산과 청산가치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한 가치입니다. 자영업자는 개인 재산에 더해 사업 재산도 들어갑니다. 점포 임차보증금, 시설과 비품, 남은 재고, 거래처에서 받을 외상대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직장인과 자영업자 비교
| 확인 항목 | 직장인 | 자영업자 |
|---|---|---|
| 소득 기준 | 급여 실수령액 |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수입 |
| 소득 자료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부가세 신고 자료, 통장·카드 매출 내역 |
| 소득에서 빼는 것 | 세금, 사회보험료, 생계비 | 여기에 영업 유지 비용 추가 |
| 청산가치 재산 | 예금, 보증금, 차량 등 | 여기에 점포 보증금, 시설·재고, 외상대금 추가 |
5.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업을 계속할 때 주의할 점
새로 생긴 대금은 따로 지급: 개시결정 뒤 생긴 거래처 대금과 임대료는 변제계획과 별개로 제때 내야 합니다.
매출 변동 설명: 계절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면 그 흐름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업종 변경은 미리 상의: 사업을 접거나 바꾸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먼저 상의합니다.
세금은 따로 확인: 밀린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다르게 처리되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대표 법무사 권대웅)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매출·경비·신고 자료를 함께 보며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때의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