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기본 생계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나 교육비가 있다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학교 교육에 드는 필수 비용이 주로 검토됩니다.
- 인정되면 생계비가 늘어난 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나 교육비가 있다면 더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고 앞으로도 계속 든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1. 기본 생계비와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기본 생계비는 가족 수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생계비를 정할 때 가족의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 지역, 물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계비에 들어 있는 의료비·교육비·주거비로 부족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가 검토되는 경우
인정 검토 대상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성질환, 장애, 정기 치료 때문에 계속 병원비를 쓰는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같은 지출이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한 번으로 끝난 치료, 미용 목적의 시술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는 부분도 빠질 수 있습니다.
3. 교육비가 검토되는 경우
인정 검토 대상
자녀의 학교 교육에 드는 필수 비용이 주로 검토됩니다. 학교에 내는 비용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학원비 같은 사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항목별 준비 자료 정리표
| 구분 | 인정 검토 대상 | 준비 자료 |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
| 의료비 |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병·장애 |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일회성 치료, 미용 목적, 보험으로 돌려받는 부분 |
| 교육비 | 학교 교육에 드는 필수 비용 | 재학증명서, 납입 고지서, 영수증 | 학원비 등 사교육비 |
| 주거비 | 기본 생계비 속 주거비를 넘는 월세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 가족 수에 비해 지나친 주거비 |
5.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처음부터 함께 내기: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유와 자료는 신청서를 낼 때 같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빠지면 보정 요청을 받아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출 흐름 보여주기: 영수증 한두 장보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지출 흐름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과는 법원 판단: 같은 사정이라도 인정 범위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대표 법무사 권대웅)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의료비·교육비 자료를 함께 보며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정인지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