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한 사람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은 신청인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을 나눈다고 보아 부양가족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부가 모두 빚이 있다면 각자 신청하되 같은 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은 신청인 소득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을 부부가 나눈다고 보아 생계비를 정하는 부양가족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 소득 자료를 함께 내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빚을 진 사람 본인의 절차입니다. 월 변제금도 신청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월급으로 신청인의 빚을 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2.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주는 영향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늘고 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배우자
외벌이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맞벌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부부가 함께 부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 수를 부부 소득 비율 등에 따라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구체적인 나눔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볼까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 재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할지는 법원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외벌이와 맞벌이 비교
| 항목 | 외벌이 | 맞벌이 |
|---|---|---|
| 변제금 기준 소득 | 신청인 소득 | 신청인 소득 (배우자 소득 합산 안 함) |
| 배우자 |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음 |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움 |
| 미성년 자녀 | 신청인 부양가족으로 반영 | 부부가 나누어 부양하는 것으로 반영 |
| 배우자 자료 | 요청될 수 있음 | 소득·재산 자료 요청이 흔함 |
5. 부부가 모두 빚이 있을 때
개인회생은 한 사람씩 신청합니다. 부부가 모두 빚이 있다면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두 사건의 소득과 부양 관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신청인 채무로 함께 적습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대표 법무사 권대웅)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부부의 소득과 가족 구성을 함께 보며 부양가족 수가 어떻게 반영될지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