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법이 다시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법원은 이전 사건이 왜 폐지되었는지, 그 사정이 지금은 해소되었는지를 봅니다.
- 폐지되면 멈췄던 추심과 강제집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의 제한은 면책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폐지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폐지 이력만으로 새 신청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새 신청이 성실한지, 이전 폐지 사유가 해결되었는지를 살피므로 그 부분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폐지는 언제 일어나는가
폐지는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이 중간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사유 | 다시 신청할 때 법원이 볼 점 |
|---|---|---|
| 인가 전 폐지 |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 | 소득·재산 자료를 바로잡았는지,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 |
| 인가 후 폐지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 변제를 못 하게 된 사정이 해소되었는지, 소득이 안정되었는지 |
변제금이 밀려 폐지될 위기에 있는 단계라면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대응이 따로 있으니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폐지되면 생기는 일
- 개시결정으로 멈췄던 강제집행과 추심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 인가 후 폐지라면 그동안 채권자에게 지급된 변제금은 그대로 효력이 남아, 그만큼 채무가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 남은 채무는 원래 채무 조건대로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등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 새 신청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다시 신청할 때 준비할 것
- 폐지 결정문과 이전 사건 기록을 확보해 폐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그 이유가 해결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안정되었는지, 빠뜨렸던 재산이나 채무를 바로잡았는지 봅니다.
- 지금 소득과 생계비로 변제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 이전 사건 뒤 새로 생긴 채무와 달라진 재산을 정리합니다.
- 새 신청서에 이전 사건 경위를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 자체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내기보다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폐지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결정문을 가지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