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심문은 법원이 신청서 내용을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 주로 빚이 생긴 경위, 빌린 돈을 쓴 곳, 재산 처분, 지금 소득과 생활을 묻습니다.
- 법원과 사건에 따라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답은 신청서와 같아야 하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심문에서는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빚이 왜 생겼고 왜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를 주로 묻습니다. 판사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다시 읽고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1. 파산 심문은 절차 중 어디에 있나
개인파산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와 서류 제출
- 법원의 서류 검토와 보정
- 필요한 경우 채무자 심문
- 파산선고 여부 결정
- 면책 심리와 면책 여부 결정
심문은 파산선고 전에 열리기도 하고, 면책 심리 단계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법원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경위를 따로 조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은 별도의 주제입니다.
2. 자주 나오는 질문과 준비 자료
| 질문 영역 | 예시 질문 |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 | 준비 자료 |
|---|---|---|---|
| 빚이 생긴 경위 | 처음 빚을 진 때와 이유 | 갚을 수 없게 된 과정 | 채무 목록, 대출 내역 |
| 사용처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 낭비나 도박 등이 있었는지 | 계좌 거래 내역, 생활비·사업 자료 |
| 최근 채무 | 신청 직전에 새로 빌린 돈 | 갚을 생각 없이 빌렸는지 | 최근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 |
| 재산 처분 | 부동산·차량·보험을 정리했는지 |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겼는지 | 처분 계약서, 해지 환급 내역 |
| 일부 채권자 변제 |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는지 |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변제가 있었는지 | 송금 내역 |
| 현재 생활 | 소득, 가족, 주거 |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지 | 소득 자료, 가족관계 자료 |
이 질문들은 면책을 허가할지 판단하는 사정과도 이어집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자체는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문에서 답변할 때 지킬 것
- 신청서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다시 읽고 숫자와 날짜를 확인해 둡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신청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더 크게 문제 됩니다.
- 고칠 내용이 있으면 심문 전에 서면으로 보완합니다.
- 출석 통지서의 날짜와 법정 위치를 미리 확인합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심문 통지를 받으셨다면 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