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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천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 뒤 독촉은 언제부터 멈출까

권대웅 법무사

이 글의 핵심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독촉과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내려야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으로 하는 강제집행과 추심이 법에 따라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 소송을 내는 것 자체나 보증인에게 하는 청구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나기 전, 채권자가 새로 압류하거나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법원이 막는 결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독촉이 멈추지 않고,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시결정이 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천에 사는 분도 관할 법원에 개시신청을 내면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 개인회생 금지명령 - 남색 서류철과 청록 팔각 유리 문진, 펜

1.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막는 것쓰는 때
금지명령앞으로 새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추심아직 압류가 없거나 더 들어오는 것을 막을 때
중지명령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절차월급이나 통장이 이미 압류된 때

두 명령 모두 개시신청이 있은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쓰는 제도이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2. 시점별로 멈추는 것

시점강제집행·압류갚으라는 독촉
신청서만 낸 직후계속될 수 있음계속될 수 있음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 뒤새 집행은 금지, 진행 중인 집행은 중지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은 요구가 금지될 수 있음
개시결정 뒤법에 따라 중지·금지(제600조 제1항)법에 따라 금지
변제계획 인가 뒤중지됐던 집행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음(제615조 제3항)계속 금지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보내는 것 자체는 이 단계에서도 막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받았을 때 대응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3. 금지명령을 받으려면

  1. 개시신청서를 낼 때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2.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금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이미 압류가 있다면 압류 결정문을 첨부해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4.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보관하고, 독촉이 오면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독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4. 금지명령 뒤에도 연락이 올 때

  • 연락 날짜, 시간, 채권자 이름,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결정문 사본이나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연락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 그래도 계속되면 사건을 맡은 법원에 알리고 대응을 상의합니다.
  • 보증인에게 오는 청구는 이 명령과 별개이므로 보증인과 미리 상황을 나눕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권대웅사무소 (대표 법무사 권대웅)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압류나 독촉 서류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가지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서만 내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나거나 개시결정이 나야 멈춥니다. 그래서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금지명령이 나면 이미 압류된 월급도 풀리나요?

금지명령은 새 압류를 막는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멈춥니다. 중지된 압류는 변제계획 인가 뒤에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그사이 쌓인 돈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정해집니다.

Q.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모두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이 정확해야 판단도 빨라집니다.

Q. 금지명령 뒤에도 소장이 왔어요. 잘못된 건가요?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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