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절차 비교

• 신청하는 사람 —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이나 사업·임대 소득이 계속 들어올 사람(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사람(같은 법 제305조 제1항)
• 빚 한도 — 개인회생은 담보 있는 빚 15억 원·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같은 법 제579조 제1호), 개인파산은 법에 정한 한도가 없습니다
• 갚는 방법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동안 갚고(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파산은 변제계획 없이 법원이 파산선고 뒤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 남은 빚 — 개인회생은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같은 법 제624조), 개인파산은 면책 허가(같은 법 제564조)
• 면책 뒤에도 남는 빚 — 두 절차 모두 벌금·과태료, 일부러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같은 빚은 남습니다(같은 법 제566조·제625조 제2항)
• 신청하는 곳 — 두 절차 모두 법원이며, 주소가 부천이면 보통 인천지방법원(본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으로 법원 절차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의 빚만 조정할 수 있어, 금융기관이 아닌 곳의 빚(사채·물품대금 등)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신청 조건과 조정 폭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사권대웅사무소가 맡는 일은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입니다.

소득·재산·빚의 종류와 금액, 받으신 압류·독촉을 상담에서 듣고 정합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 때 받으신 독촉장·지급명령·압류 결정문과 빚을 진 곳의 목록을 가져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