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에 정한 첨부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개인은 여기에 가족관계 서류·주민등록등본·진술서 같은 소명자료를 더합니다(채무자회생 규칙 제72조 제1항).

실제로 떼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상담 때 그 사건의 목록을 따로 드립니다.

•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등본 1부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배우자), 인감증명서(채권자 수보다 2통 더), 인감도장·신분증
• 세무서: 근로(사업)소득신고 사실증명·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증명(신청인·배우자 — 소득이 없어도 「없음」으로 발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직장 건강보험증 사본, 보험료 산정·납부 내역서, 미납증명서(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해 사무소 팩스 032-329-1472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납부증명서·미납증명서(가입한 적이 없으면 미가입증명서 — 본인·배우자)
• 은행: 최근 1년 통장 거래 내역
• 사는 집: 임대차 계약서(전세·월세) 또는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 빚: 부채증명서, 카드 이용 내역서
• 진술서: 사무소에서 기본 양식을 드립니다
• 해당하면: 병원 진단서·소견서·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 통장

아닙니다.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빚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아래 빚은 책임이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세금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일부러 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빼고)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내야 하는 양육비·부양료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채권자가 가진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67조).

있습니다.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신청 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낭비·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 앞서 파산 면책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사정을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빚이 생긴 경위와 재산을 상담 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서류를 바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